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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공범론1 : 공범기초, 공동정범, 간접정범 수업목표 -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설명할 수 있다.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범죄참가형태와 정범 및 공범(20분)
- 정범과 공범의 구별(20분)
- 공범론의 기본이해(20분) ㆍ정범성의 기초 ㆍ제한적ㆍ확장적 정범개념 ㆍ정범의 종류와 그 표지
- 공동정범(60분) ㆍ의의 및 본질 ㆍ성립요건 ㆍ처벌
- 간접정범(60분) ㆍ의의 및 성질 ㆍ성립요건 ㆍ처벌 ㆍ관련문제 : 착오의 경우, 간접정범의 한계, 특수간접정범 학습 활동 수행 -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사례분석 -공범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정리 참고자료 (문헌/판례) - 자수범 : 92도1342 - 간접정범 : 95도803, 96도3376, 92도1342, 90도1912, 91도2837 - 공동정범 : 92도3204, 84도2118, 88도601, 82도1373, 93도2305, 94도2654, 82도884, 94도1831, 91도3279, 82도3248, 87도2368, 82도781, 94도660,97도1740, 2000도4459, 93도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