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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 위법성론 : 기초이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수업목표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김재덕(지원) 수업내용 - 위법성의 의미와 기능(30분) ㆍ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ㆍ위법성과 유책성의 관계 ㆍ위법성과 불법의 관계 ㆍ위법성의 판단
-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본문제(30분) ㆍ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화 문제 ㆍ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ㆍ주관적 정당화요소
- 정당방위(90분) ㆍ정당방위의 구조 ㆍ정당방위의 근거 ㆍ성립요건 ㆍ효과 ㆍ과잉방위 ㆍ착오문제 ㆍ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학습 활동 수행 - 정당방위관련 판례조사ㆍ분석 - 정당방위판례와 관련한 형법각칙 범죄 분석 학습 활동 연습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의 기능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법효과 참고자료 (문헌/판례) - 위법성판단 기준: 83도2224 - 정당방위 : 92도2540, 83도3020, 92도1329, 68도370, 89도358, 92도2540, 84도683, 2001도108993도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