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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책임론 1 : 기초인론 수업목표 - 책임론의 기초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 위법성의 착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김재덕(지원) 수업내용 - 책임론의 기본문제(60분) ㆍ책임과 이사의 자유 ㆍ형법책임과 윤리책임 ㆍ행위책임과 행위자책임 ㆍ형벌근거책임과 예방 ㆍ책임판단
- 책임의 이론학적 구조(90분) ㆍ책임능력 :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ㆍ책임형식 ㆍ불법의식
- 법률의 착오(30분) ㆍ법률착오의 대상과 종류 ㆍ법률착오의 효과 ㆍ형법 제16조의 해석
학습
활동 수행 -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판례의 경향 분석
-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판례의 형법각칙 범죄 분석
학습
활동 연습 -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구분과 법적 효과
참고자료
(문헌/판례) - 심신장애자 : 83도1239, 73도2522, 85도361, 84도1510, 91도1473, 94도3163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92도999, 95도826
- 법률의 착오 : 95도2088, 74도2676, 81도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