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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책임론 2 수업목표 - 면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려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면책사유의 부존재(60분) ㆍ기대가능성 ㆍ면책적 긴급피난 ㆍ과잉방위 ㆍ오상과잉방위 ㆍ과잉피난 ㆍ과잉자구행위 ㆍ과잉피난 ㆍ과잉자구행위 ㆍ강용된 행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60분) ㆍ구별되는 개념 ㆍ법적 효과
- 특별한 책임표지(30분)
- 객관적 처벌조건ㆍ인적 처벌조건(30분) ㆍ객관적 처벌조건 ㆍ인적 처벌조건 학습 활동 수행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사례연구 - 면책적 긴급피난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객관적 처벌조건과 관련한 형법규정 참고자료 (문헌/판례) - 기대가능성 : 65도1164 - 과잉방위 : 86도1862, 2005도2807 - 강요된 행위 :67도481, 83도2276, 89도1670, 83도2543, 86도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