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배움터:공정 사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otiale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SEVEREN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 설명 ==
공정사용은 미국 저작권법 상의 원칙인데, 한국의 저작권법 내에서도 저작권의 제한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한국과 미국이미국의 법에서 조문상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적인 개념은 공정한 정도의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사용'이란 어떤 자료가 비록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몇몇몇몇의 경우, 이를테면 교육의 목적이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나 또는 허가없이허가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사용 조항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으로써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개별적으로 저작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키배움터 내에서의 공정사용 ==
위키배움터는 현재 공정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정사용에 대한 논의가 위키배움터 내부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고, 오래전부터 공정사용을 논의하였던 [[m:ko:대문|한국어판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도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정사용을 통한 강의는 저작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ategory:KO]]